김영호 통일장관 “국회, 北인권재단 출범 위해 중지 모아달라”

“정부 차원 역할 강화해 나가지만 근본적 대책 못 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중지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1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2인3각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법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김 장관은 "과거 민주화 활동을 통해 인권을 주창하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는 침묵이나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모순"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하여 만들어진 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협조가 이뤄져서 법이 원활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