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도 1432억원 '확장 추경'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 두 축으로 추경
김동연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손대선 기자

[서울경제]

경기도가 25일 본예산 대비 1432억원을 증액한 33조953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에 돌입한 가운데 확대재정을 통해 도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이날 발표한 추경안은 경기진작을 위한 2864억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606억원이 두 축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834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에 227억원, 도내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위해 125억원을 책정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에 1212억원,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경기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216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소상공인 연착률 특례보증 957억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1억2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후쿠시마 대응 방안 14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초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취득세가 크게 줄어들어 감액 추경이 유력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조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상반기 추경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편성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는 '확장 추경'으로 선회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평소 지론에 따라서다.

김 지사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재정건정성 추구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포함한 도 공작자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공언했다.

김 지사는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20%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알렸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부진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업무추진비 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