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강경화 “오염수는 日주권”, 정의용 “굳이 반대 안해”

외교부장관 시절 국회 답변

문재인 전 대통령. /뉴스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늦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들은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2021년 4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본인이 전날 (19일)대정부질문에서 내놓은 발언을 해명하고 있는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조선일보 DB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2020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예”라고 답하며 “일본 정부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강 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부 공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 내부 문서에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글자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촉각을 다투며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 내부 문서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6월 최종문 당시 외교부 차관은 국회 외통위 소위에 출석해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부는 IAEA 국제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인 김홍석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의 참여가 결정되자 이를 홍보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와서 대통령 시절 본인의 정책과 다른 말씀을 하시다니. 정의용,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협의도 하지 않고 개인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이냐”며 “비록 퇴임은 하셨지만 대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지키셔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5일 논평을 통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은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불러일으킬 때가 아니다”라며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지난 정권의 대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났어야 한다”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은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공언했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 유체거부 화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3분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IAEA는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