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 지원…선진화3법 발의

경찰에 불법 농성 천막 단속 권한 부여 입법 추진
"586 주도 이념형·진영형 시민단체 시대 저물었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시민 권익 보호형' 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대한 기업의 비정구기구(NGO) 기부금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불법천막농성 철거 등 단속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불법농성천막단속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다. 불법천막농성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은 미비하다는 이유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민단체 선진화3법과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원 법안인 시민단체 선진화3법은 NGO지원장려법(법인세법 개정안), 스타트업NGO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 신생NGO회계지원법(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NGO지원장려법은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고자 기업의 기부금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기업 등 법인이 NGO에 기부할 경우 10% 공제율을 적용한다.

스타트업NGO법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원은 현행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하'로, 사무소는 '2개 이상'에서 '1개'로 각각 완화했다.

신생NGO회계지원법은 단체의 역량, 규모 등을 고려해 희망할 경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정한 회계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농성천막규제법은 규제 입법이다. 특위는 앞서 불법 농성 천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농성 천막은 민주노총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경찰 수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에는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중증장애인 사업)' 보조금을 불법 시위 등에 활용함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권익위에는 전국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사업 보조금 위반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주노총 등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폐지 및 공익적 노조 및 시민단체 지원 확대 지침 수립을, 기획재정부에 2018년 이전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제한지침 복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위는 '유엔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이유로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특위는 국회 사무처에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가 성역화돼서 비판이 어렵고 성역화 돼서 고인물 썩듯 내부에서 썩어 들어간 것을 저희가 최초로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자평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다"며 "서이초 사건을 보니 전교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선생님들에게 완전 고립돼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사노조가 생겼는데 상징적 사건"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저희 활동으로 민노총 시대도 완전히 접어들 것"이라며 "586 주도 이념형, 진영형 시민단체는 그 시대가 저물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 권익 보호형 단체들은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속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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