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정 비판글 게시한 비정규직지회장 중징계 논란

아산시, 윤영숙 비정규직지회장의 SNS 글 "시정과 시장 비난 글 지속적 게시"…정직 1개월 징계
비정규직지회 "일반인 신분 노동자들인 공무직의 정치적 자유 심각하게 침해"…재심 신청

아산시비정규직지회 등 관계자들이 윤영숙 지회장의 중징계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아산시비정규직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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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시정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아산시와 아산시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아산시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윤영숙 아산시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이유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과 폐지 반대 서명지 게시글과 올해 초부터 논란이 됐던 교육경비 예산 삭감에 대한 집행을 요구하는 글 7건 등 총 8건의 SNS 글 때문이다.

감사를 진행하자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정치 감사라고 규탄했다.

노조측은 "시청에서 일하는 일반인 신분의 노동자들인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윤영숙 지회장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SNS까지 사찰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아산시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시는 "공무직 근로자는 헌법에 따른 정치 및 표현의 자유,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민권 행사가 보장된다"면서도 "다만 SNS에 공개적으로 시정정책 및 시장을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는 공무직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의 중징계 결정에 아산시비정규직지회는 반발하고 있다. 시의 정책과 관련해 비판하고 다른 의견을 냈다고 명예를 실추하고 신용을 손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주의 핵심인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독재라는 것.

아산시비정규직지회는 해당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오는 30일 열린다.

윤 지회장은 "전임 시장 재임기간에도 시정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해왔던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유독 현 시장체제에서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해 10월부터 SNS 등을 뒤져서 사찰하듯이 검토하고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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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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