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전북교육청 교사 추모 동참..이주호 "교육 멈추면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추모 행렬에 동참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교사들의 추모는 공감하지만 아이들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교육이 멈춘 적이 없는 나라고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는데 수업 멈춤 없이 교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사분들의 그런(우회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추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든지, 교육감님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감은 '우회파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전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오후 9시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한문에서 "오는 9월4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하는게 책무"라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회파업'에 참가하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학교의 재량휴업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도 교사 추모 행렬에 동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선 "경찰청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직접 경찰청장과 통화도 했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실무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원만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