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확장 추경’ 편성…부동산 침체 속 ‘허리띠 졸라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3조 9536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경제난 속에 ‘감액 추경’이 예상됐으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증액 추경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72억원 등 모두 143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 92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4700억원), 통합재정기금(1052억원), 지역개발기금(81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6075억원), 세외수입(3672억원), 국고보조금(2848억원) 등이 늘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이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세입 감소분(1조 9299억원)이 추정치인 만큼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천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5억 8000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 5000만원) 등 모두 14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세입이 줄어드는 악조건에서 확장 추경안 편성을 위해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업무추진비 10% 감축(도지사의 경우 20%) 등을 총동원했다는 설명이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609억원이다.

김동연 지사는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이날 제출한 추경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