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도 확대 추경…김동연 “돈 써야 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1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올해 1조9천억원 규모 세수 공백이 예정된 경기도가 본예산 대비 1천432억원 확대된 33조9천53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세수 감소로 인한 감액 추경’이라는 관례적인 쉬운 길보다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다”고 추경안 취지를 밝혔다.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1천432억원 증가한 33조9천536억원 규모로 편성된 도 추경안은 경기진작(2천864억원)과 취약계층 지원(1천606억원)이라는 두 가지 줄기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완료 도로 확충 1천2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14억여원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를 중심으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상승기에는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명목으로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성은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실제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세수 대폭 감소할 당시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 2010년 경제성장률을 6%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며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면서 “제가 당시 청와대 금융비서관으로서 이 정책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확정하려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한 도, 공공기관 세출 구조조정으로 1천609억원을 마련하고 지사 포함 간부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 모든 경비를 줄여 필요 재원을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로 등 SOC 건설에 1천200억원, 스타트업 펀드 공급에 500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4천300억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9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 3%대 설정, 국고보조금 감축 등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대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정부 책임자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는 재정 적극 확대를 통해 소비,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재정마저 긴축된다면 한국 경제는 1% 성장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재정 기능에 있어 적극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하루 속히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 경제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겠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