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특위 "건강한 단체 지원 3법 추진할 것"

권남기 2023. 8.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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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이른바 '건강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특위 최종 보고회에서 선진화 3법과 1개의 규제 입법 등 4개의 입법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화 3법에는 기업이 NG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높이는 'NGO 지원장려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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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이른바 '건강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 선진화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25일) 특위 최종 보고회에서 선진화 3법과 1개의 규제 입법 등 4개의 입법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화 3법에는 기업이 NGO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높이는 'NGO 지원장려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규제 입법 추진은 집회시위법 관련으로 경찰이 불법농성 천막을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앞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0억여 원의 기부금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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