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사건' 수심위 첫 회의...박 대령 측 "군 검찰 위법한 법 집행 소명"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의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직권으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을 법률적으로 잘못 보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사건으로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10여 명 규모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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