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여 "괴담선동 중단" vs 야 "오염수 4법 추진"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12년 만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괴담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오염수 대응 4법' 당론 채택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최고위부터 상임위, 또 장외에서까지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이어 민주당이 어민 보호를 위해 발의한 '오염수 4법' 당론 채택을 두고도 공방이 거센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오염수 대응 4법'에는 일본 측에 어민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현재 일본, 일본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만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2> 농해수위에서도 오염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찬성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자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방어했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타당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방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직접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어제 공방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오염수 현황보고서에도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민주당이 정권 교체 안 됐어도 방류에 반대했겠냐?"고 공세를 편 건데요?

<질문 3> 대통령실이 "국무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별도의 대통령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의 오염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이 대통령 입장을 대신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의 오염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입장 표명 필요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염수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일에 올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신진서 선수 우승 축하글'을 공유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자, 문 전대통령도 즉각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후 다시 하 의원이 "정책 일관성을 지키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안건을 단독 처리하며 8월 국회가 조기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 영장청구 받으려면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지키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 중인데요. 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질문 5-1> 민주당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시키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쏠립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영장 청구 하겠습니까?

<질문 6>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개최된 여가위가 결국 김현숙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개최됐지만, 결국 시작 한 시간 여 만에 정회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지만, 여야가 증인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회에 대기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참한 상황인데요. 오늘 여가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후에는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