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국회가 힘 모아달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국회를 향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1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인 3각’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이런 취지로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 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에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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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