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논란 보험으로 '불똥' 뛰나…보험사 반응 보니

금감원,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 등 전수조사
34세 연령제한 적용, 판매량도 적어
가계부채 영향 미미하다는 시각도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연령 제한을 적용하고 있고 판매량도 적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를 검토했던 보험사들은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50년 주담대)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생명·손해보험사에 가계 주담대 취급현황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 올해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황·상환방식·금액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최근 금감원은 50년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은행들의 DSR 심사 적격성을 점검하는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관련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위험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사다.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주담대 삼품을 출시하는 것은 수익성 다각화와 대출 차주들의 선택권 확대 차원이라고 해석한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주담대는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대출 한도가 높아진다. 대출한도 비율이 은행은 40%를 적용받지만 보험사들은 50%를 적용받아 소비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경우 이미 만 34세 이하인 차주들에 한해서만 50년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고 판매량도 적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경우 이미 만 34세 이하인 차주들에 한해서만 50년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고 판매량도 적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A 보험사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인 보험사들은 만 34세 이하인 차주들에 한해서만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만큼 최근 문제가 된 가계부채 증가세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최근 당국이 보험업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했고, 판매량도 적어서 가계부채 문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 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업계는 금융권 전체적인 담보대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대출 급증 요인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다만 당분간 1~2%대 금리상황이 되긴 어려운 만큼 차주의 부담이 되지 않게 대출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상품 출시를 검토했던 보험사들도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C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권에서도 만기를 늘린 주택담보대출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원인을 50년 주담대로 지목하면서 50년 만기 상품 출시를 검토했던 보험사들도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78조4380억 원보다 16조5700억 원(21.1%) 증가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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