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무산…환경단체 “변경안 즉각 폐기해야”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가 25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던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공청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열려던 공청회가 무산됐다. 환경단체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진행하는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 행동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공청회 개최에 앞서 계획 변경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다”라며 공청회 개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에 앞서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회의, 의견 수렴 등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단상 위에서 오전 11시쯤까지 항의를 이어가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청회 유지가 어렵다”라며 “(공청회 무산으로) 국민 의견 개진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공청회를 중단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이날 공청회에서 알리고자 했던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추진 과제를 삭제하는 재자연화 정책 폐기’다. 기존 계획에 있던 용어 ‘자연성’은 ‘지속가능성’으로 바꾼다. “종적(댐, 보 등)·횡적(제방, 도로 등) 인공 구조물 설치로 하천 상·하류 생태계 단절, 자연경관 훼손 등 문제 야기”는 “파손·방치된 하천 시설로 인해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자연경관 훼손 등 하천의 지속가능성 우려”로 대체한다.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 행동, 한국 환경 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의 재앙적 후과를 반전시킬 기회를 공중분해 시키고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20~3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것”이라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