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발언에 文 '발끈'..."정부 대응 아주 잘못" [Y녹취록]

하태경, 文 전 대통령 직격…文, SNS 통해 반박
하태경 "文, 오염수 바다 영향 없다는 것 알아"
문 전 대통령 "하태경 때문에 한마디 한다"
문 전 대통령 "오염수 정부 대응, 아주 잘못"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려는 되지만 국제법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김근식>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 간담회가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게 최상이죠. 그런데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와 원전사고가 안 났으면 최상이죠. 그런데 벌어진 일이고요. 벌어진 일에서 십 몇 년 동안 계속 차곡차곡 쌓여오는 오염수 폐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해양 방류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린 거고 그 결정하기 전에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적으로 가장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계획과이런 기계를 통해서 방출하려고 하니 IAEA가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IAEA 결과 보고서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고 일본도 고심 끝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 민주당도 그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누구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불행한 재앙을 맞아서 저렇게 힘든 비정상의 과정에 있는데 저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고민 끝에 그리고 IAEA의 검증을 득한 다음에 하고 있으니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따져보겠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국민, 특히 우리 한반도 해역에 들어오는 수산물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끝까지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민주당이 했던 행태가 그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나서서 우물에 독을 탔다, 이거 방사능 테러다. 그리고 어제도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어요. 저게 태평양전쟁입니까?

이거 군국주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정부 여당에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정쟁이 심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쟁은 뒤로하고 방류가 개시됐고 우리 정부 스스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일본과의 협의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를 받아놨습니다. IAEA가 매일 현장에서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 수치를 넘어선다면 즉각 가동 중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의 피해, 이게 한 4~5년 돌아서 우리 연해로 왔을 때 방사능 수치가 이상이 없는지 우리는 200곳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방사능 수치를 우리가 모니터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입장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이나 일본이 방류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방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IAEA 기준과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켜보겠다는 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앵커>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똑같다. 지난 정부 입장과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리한 건 전 정부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유리한 건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폴란드에 K9 전차 우리가 수출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승리다,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거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해서 불리한 건 문재인 정부에 미루는 이런 모습 정말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적인 반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의될 때 우리는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 일본이 주권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문미옥 과기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의 언론에서 한국에서 또다시 세계를 상대로 해서 고자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욱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이건 전범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이 또 세계 무대에서 고자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문미옥 차관의 그런 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냈던 적이 없습니다.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뭐라고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붙여서 우리는 후쿠시마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까라는 것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도 만들고 한 10억 정도 들여서 홍보비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것과 문재인 정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SNS에 올린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 바로 대꾸를 해 주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그거 한 건만은 아닐 테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마 저렇게 올렸을 겁니다.

◆김근식>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시고 그리고 퇴임하신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잊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치이슈마다 등장을 하시고 또 정치인들을 만나시면서 보폭을 넓히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우리 복 비서관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루에 대한 입장들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2년 전이고 지금은 2년 후고 그 중간에 달라진 게 딱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을 해서 검증 결과를 통과했다는 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게 검증 이전이고 지금은 검증 이후라는 점만 바뀐 것이고 저는 입장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봐도 좀 너무 급이 낮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로 정치인이시고 전직 대통령이시면 조금 언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제하고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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