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오염수 공방 계속...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가능성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논란이 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게 회기 임시회를 끊임없이 열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일정을 줄여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31일까지였던 임시회를 25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단축하는 걸 확정지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복기왕]

애시당초에 결산국회가 소집되면서 민주당의 의견은 25일까지로 하자라는 것이 처음부터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소집이 되면 1개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직전까지로 자연스럽게 회기가 결정된 것처럼 출발한 것인데 회기가 시작되고 나면 의사일정을 협의합니다.

의사일정 협의할 때 맨 처음부터 민주당은 25일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 정치적 부담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열어두자. 그동안에는 회기를 열기 때문에 방탄국회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했으니 이번에는 방탄할 생각 없으니 그 기간 동안 열어두면 그 사이에 검찰이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라는 차원의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그것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애초의 원칙대로 그리고 국회에서 굳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 갈등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표결을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비회기 기간을 5일 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지난 3월 1일에는 3.1절에도 회기를 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회기를 열어서 그동안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또 이재명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서 전부 부결을 시켜서 회피하고 방탄이라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놨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5일날 갑자기 문을 닫고 한 5일을 비워놓겠다 하는 것은 이 기간에 쳐달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에 안 치면 9월 1일부터는 연말까지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회기 때 치면 영장실질심사에 가겠고, 회기에 치면 나는 모르겠다, 또 회기 동안에 영장을 치면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꼼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부결을 또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한, 회기를 5일 동안 줄이는, 일찍 문 닫는 꼼수는 제가 볼 때 이 기간 5일동안 영장을 쳐달라는 게 아니니까 그 밑바닥에는 9월 이후에 영장을 칠 것 같은데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았으니 검찰의 정치적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걸로 보지 않고 부결을 시키겠다라는 밑밥을 깔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한 것이고요.

저는 간단히 생각하면 야당이라는 것은, 즉 저렇게 거대 야당의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회기를 더 열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기를 더 줄여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렇다고 또 여당도 회기가 있는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여가부 같은 경우에 파행되고 그러면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비정상으로 가는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앵커]

여가위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복기왕]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부결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인 것이고 그 요청이 매우 강하게 정치적으로 국회 일정을 바꾸면서까지도 표현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정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시키는가에 따라서 조정을 해 왔어요.

그러면 8월달 거의 내내 비회기였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국회가 열렸을 때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 이건 정치적 행위거든요. 혹은 불가피하게 급하게 사건이 발생되어서 급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 불가피하게 또 회기 중에도 체포동의안을 내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무려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이라 검찰에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 정치적 숙적에 대한 탄압, 이렇게 오해를 국민들에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회기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민적 호소를 드리는 차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입니다마는 9월 정기국회 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부결을 할 수 있는 명분은 민주당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결해야 되잖아요.

그 가결은 정말 잔인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어찌 보면 대표면 그 집안의 가장인데 그 집안 사람들에게 죽여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판사도 정치적 큰 부담 없이 영장 발부를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잔인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피하기 어려운 민주당과 이재명의 답답함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김근식]

복 비서관이 말씀을 길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궁색한 변명들을 하고 계신데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5일 동안 비워놨다고 해서 그 5일 안에 검찰이 영장을 안 칠 건 민주당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 비워놨고 우리 비워놨는데 너희들이 안 쳤으니 9월 이후에 영장을 치면 우리는 너희들에 동의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 부결할 거야라는 친명계의 의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일을 비워놓으면서까지... 야당은 더욱 더 일하는 국회에서 하루라도 회기를 열어서 정부 정책을 따지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게 본연의 일인데 비워놓으면서까지 당대표의 일정 정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와서 가결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될지 말지를 법정에서 가서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서 거기에 민주당이 가세해서 가결이 된다고 해서 이게 구속을 인정하거나 구속이 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에 가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구속 여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회기 중에 하면 이건 정치적 탄압이고 비회기 중에 하면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이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당론으로도 민주당이 정했으면 회기 중에 치면 좀 불안하다 하더라도 회기 중이 쳤더라도 그냥 가서 당론으로 다 가결시켜서 법정이 가서 싸우고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오세요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일관되게 이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이고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서 자기한테 덮어씌운다고 일관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백 번이라도 소환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회기 중에 영장을 치면 당연히 그러면 가결시켜주세요, 내가 당당하게 내 발로 걸어가서 깨끗이 무죄를 입증하고 오겠습니다. 가셔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갔다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앵커]

아까 복 비서관님께서 국민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있었던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법안표결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어렵게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으로 또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건 체포동의안이 회기 때 들어오면 민주당 내에서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국민적인 혼란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까?

[복기왕]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정치적 꼼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대선 끝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선이 안 끝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보면 승자는 패자에게 넉넉한 품을 열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30% 박스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정국돌파용 카드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나서 바로 예측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는 내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 가지고 공격해 올 것이다,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 끌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재판을 끄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끌고 있는 형태로. 재판부는 제어가 안 되니까, 검찰은 제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야당탄압의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피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 잡혀갔어, 이재명?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이 곧 우리 국민들의 분열이고 이것이 혼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출석했을 때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영장 청구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당당함에도 수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다고 하면 내가 100% 자신 있어. 뭐든 할 거야라는 자신감 이런 걸 보이는 건데 지금은 당당함이 50% 정도 차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김근식]

그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회기 중에 치면 좋겠다. 요청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비회기 중에 검찰이 못 치겠다, 현실적으로 수사의 속도가 있고 또 자료가 있고 매뉴얼이 있으니까. 아직 소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회기 중에 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회기 중에 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한 단계만 거치는 거예요. 거기서 가결 빨리 시켜서 법정으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회기 중에도 바로 법정으로 걸어간다고 했고 그래서 비회기 중에 법정으로 걸어가려는 5일을 비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사정상 회기 중에 치니 그러면 빨리 가서 국회에서 표결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서 그건 간단히 가결만 되면 구속이 아니라 가결되면 그전에 비회기 때 가려고 했던 그 마음 자세 그대로 가결되면 그냥 법정에 가서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억울하고 결백하고 죄가 없고 엉터리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 다 내보내주죠. 그게 뭐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유를 달고 꼼수를 부리고 핑계를 달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영장실질심사 가려는 생각이 있나? 심지어는 가서 정말 영장이 발부된다고 겁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회기를 강제로 5일 동안 종료한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무리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우선 당당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스럽고 또 당내 의원들에게도 되게 미안할 거예요. 본인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스러워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함과 반국민적인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높으나 이 지지가 온전히 야당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서 있다라는 비판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미안함, 송구스러움 이런 것들이 저 표정 속에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수사 사정상 못한다, 비회기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수사 사정상 비회기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해 왔고요. 우리가 대기업 재벌들에 대해서 봐준다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 대기업 오너가 혹은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되지만 외국과 중요한 바이어 면담이 있다고 할 때는 다 피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소환 날짜를 결정해요.

그런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언론에 언제 와라고 통보하고 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회 체포동의안의 이런 절차의 실효성 논쟁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기를. 저는 검사 수사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약속한 부분, 체포동의안 방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먼 가결해 달라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전에 나왔던 투표를 거부하자, 이런 논란도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복기왕]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가결해 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믿는다는 말씀이세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당내 의원들에게도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 아프겠지만 가서 이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탄압의 역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의원이라고 하면 내 당의 대표를 체포를 하는데 내가 동의를 해?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패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반대편에서 같은 당이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상대 당보다 더 사이 안 좋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외에는 내가 내 당대표를 체포한다는 데 동의해? 이건 나 도저히 못하겠어라는 개개인의 의원 판단에 대해서는 그건 대표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근식]

저는 복 비서관님의 말씀과 기대대로 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시켜달라고 그리고 내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키게 해 달라. 여러분들이 가결시켜주면 떳떳하게 내 발로 들어가서 법정에 가서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개선해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기를 저도 진정으로 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작전들이 한두 번씩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 출입할 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앞에 연설하면서 10번이 아니라 백 번도 소환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비회기 때 쳐라. 회기 때 쳐서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도부 한 명, 한 명이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이 오면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키겠느냐.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대표가 잡혀가는데 어떻게 찬성을 하느냐. 막 또 분위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야당이라면 하루라도 더 문을 열어서 회기를 열어서 정책 질의를 하고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갑자기 5일을 가둬놓고 이때 와서 쳐주세요,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싶지 않지만 9일 이후에 영장 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결이 아니라 부결을 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지금 복 비서관님도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나 단서를 단 게 어떻게 자당 국회의원이 대표를 그렇게 패륜 행위를 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를 압박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앞뒤가 똑같은 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꼼수에 꼼수를 부려서 저는 부결을 획책할 것이고, 부결이 안 돼서 가결이 된다고 해도 법정 안에 가면서 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복기왕]

아마 의원님이었으면...

[김근식]

곧 판결이 날 겁니다.

[복기왕]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하라. 그리고 당대표가 내가 감수하겠다고 했을 때 투표장에 가서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돌아보면...

[김근식]

당대표를 믿으니까. 당대표가 결백하다는데 가서 살아오세요라고 찍어주셔야죠.

[복기왕]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당의 분열을 노리고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꽃놀이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의 결단으로 임시회 회기는 일단 오늘로 종료가 되고 다음 주가 비회기 기간인데 그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9월 영장 청구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어제부터 방류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추가로 계속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방류되는 날,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한마디 없는 게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근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염수 방류가 이미 개시된 이상 그동안 몇 달 동안 끌어왔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방류 이후의 감시체계 그리고 방류 이후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맞는 안전기준이 채워지고 충족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요구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산업 종사자들, 어민들이 이래저래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우물에 독극물 탔다느니 방사능 테러라느니 이런 괴담만 생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적당한 기회에, 그게 국무회의 발언일 수도 있고요.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있다면 이걸 설득해내는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늦지 않은 시일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은 아마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을 하고요.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 어떻습니까?

[복기왕]

일본의 어민들이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반대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일본 국민의 걱정도 민주당의 괴담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당의 괴담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괴담에 놀아나고 있고 민주당의 괴담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민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이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하기 때문에 하는 대응이다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앞뒤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앞으로 30년 동안, 혹은 더 길게 방류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언제든지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명분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민주당의 괴담 살포다,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 명분을 지렛대 삼아서 하나라도 국제협상 과정에서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괴담에 놀아나는 집단으로 이렇게 비하시키고 있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괴담 유포론의 근거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몹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을 때가 아니에요. 국민들과 함께 우리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준에 맞게끔 방류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국민들이 원하는 대책들이 있으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친일한다고 비판받아야 되고 민주당은 반일한다고 또 친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대한민국이 갈라져야 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위들은 언제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라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처럼, 우려는 되지만 국제법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메시지,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는 꼭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김근식]

저는 어제 한덕수 총리 간담회가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게 최상이죠. 그런데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와 원전사고가 안 났으면 최상이죠. 그런데 벌어진 일이고요. 벌어진 일에서 십 몇 년 동안 계속 차곡차곡 쌓여오는 오염수 폐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든 정상화시키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해양 방류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린 거고 그 결정하기 전에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적으로 가장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이런 계획과이런 기계를 통해서 방출하려고 하니 IAEA가 안전한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IAEA 결과 보고서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고 일본도 고심 끝에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이, 민주당도 그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누구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불행한 재앙을 맞아서 저렇게 힘든 비정상의 과정에 있는데 저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고민 끝에 그리고 IAEA의 검증을 득한 다음에 하고 있으니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그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계속 따져보겠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국민, 특히 우리 한반도 해역에 들어오는 수산물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끝까지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하겠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민주당이 했던 행태가 그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가 나서서 우물에 독을 탔다, 이거 방사능 테러다. 그리고 어제도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어요. 저게 태평양전쟁입니까?

이거 군국주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정부 여당에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정쟁이 심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쟁은 뒤로하고 방류가 개시됐고 우리 정부 스스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담화를 통해서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통제 시스템, 그리고 일본과의 협의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복 비서관님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면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를 받아놨습니다. IAEA가 매일 현장에서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 수치를 넘어선다면 즉각 가동 중단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어민들의 피해, 이게 한 4~5년 돌아서 우리 연해로 왔을 때 방사능 수치가 이상이 없는지 우리는 200곳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방사능 수치를 우리가 모니터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입장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이나 일본이 방류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방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IAEA 기준과 국제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켜보겠다는 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앵커]

이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합니다.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똑같다. 지난 정부 입장과 변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불리한 건 전 정부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고 유리한 건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폴란드에 K9 전차 우리가 수출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승리다,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거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과정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해서 불리한 건 문재인 정부에 미루는 이런 모습 정말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적인 반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의될 때 우리는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 일본이 주권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문미옥 과기부 차관이었던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의 언론에서 한국에서 또다시 세계를 상대로 해서 고자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욱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이건 전범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이 또 세계 무대에서 고자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문미옥 차관의 그런 예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냈던 적이 없습니다.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뭐라고 직접적인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붙여서 우리는 후쿠시마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까라는 것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도 만들고 한 10억 정도 들여서 홍보비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것과 문재인 정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SNS에 올린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저렇게 바로 대꾸를 해 주시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그거 한 건만은 아닐 테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아마 저렇게 올렸을 겁니다.

[김근식]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시고 그리고 퇴임하신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잊혀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어떤 중요한 정치이슈마다 등장을 하시고 또 정치인들을 만나시면서 보폭을 넓히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우리 복 비서관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들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2년 전이고 지금은 2년 후고 그 중간에 달라진 게 딱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을 해서 검증 결과를 통과했다는 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게 검증 이전이고 지금은 검증 이후라는 점만 바뀐 것이고 저는 입장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봐도 좀 너무 급이 낮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로 정치인이시고 전직 대통령이시면 조금 언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제하고 신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여성가족위원회 얘기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국회 여가위가 장관이 참석을 안 해서 그냥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가 여러 발언을 하고 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가 다시 전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저도 정부여당이지만 여가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앵커]

상임위인데.

[김근식]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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