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사심의위, 오늘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수사 판단

KBS 2023. 8. 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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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5일) 첫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와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10여 명의 수사심의 위원들은 오늘 오후부터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군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국민적 의혹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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