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수학여행 노란버스' 이슈에 "경찰청과 실무협의 중"

국회 교육위 출석…"방안 나올 것으로 기대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해 "수업 멈춤 없어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소위 '노란버스 이슈'는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오늘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가 경찰청장과 직접 통화했고 부탁드리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세버스 업계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시 운행하는 차량은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개방 가능한 창문을 갖춘 통학버스를 쓰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버스를 구하지 못해 혼란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부총리는 "(협의를 통해)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9월4일) 집회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등 교육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교사들이 49재를 추모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수업 멈춤 없이 교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추모하며 다음달 4일에 학교 재량휴업 전환이나 연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추모집회를 위한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전날 집회가 예고된 당일 학사 운영과 복무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9.4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 기준 전국 399개교에서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동참하겠다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와 관리자는 총 7만7805명이다. 운영진은 교사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서명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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