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 왔다…시민권익보호형만 지원"

시민단체선진화특위 마무리…"내부 썩은 것 최초 파악"
시민단체 선진화3법·불법농성천막 규제법 발의할 예정

하태경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며 "새로운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5월 30일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시민단체가 성역화돼서 고인물이 썩듯 내부가 썩어들어간 것을 최초로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자평했다.

특위는 △민관 유착형 보조금 카르텔 실태 파악 △괴담 유포 시민단체의 역사와 연대구조 최초 공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의견 청취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유엔기구 사칭과 로고 무단사용 등 문제점 공론화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후속 조치로는 시민단체 선진화3법(비영리단체법·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법인세법 개정안)과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신생 비정부기구(NGO)에게는 회계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경우 지자체의 단속이 미비한 점을 반영해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위는 정부에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폐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5·18 및 천안함 괴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5·18은 답변이 왔고 천안함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산하기구 사칭 논란을 제기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10억원을 기부한 단체가 있는데, 공문을 받아보니 '유엔 산하기구라고 해서 줬다'고 했다"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현재 국회사무처에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등록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선 서울경찰청에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엔 전국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위반 실태를 전수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장애인부모연대도 보조금 비리가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권익위에서 이미 조사해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더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보고하면서 시민단체의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고 봤다. 하 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보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실상 무력화됐더라"며 "586 주도의 이념형, 진영형 시민단체는 그 시대가 저물었단 생각도 들고, 시민들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최종 보고회를 마친 뒤 '특정 시민단체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맞는데, 전장연에 대한 집중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며 "우리가 없는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니고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답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