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일본해 표기’ 고수…한국 국방부 입장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동해에서 공동 훈련을 할 경우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국방부에서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 국방부가 '단일명칭 표기 원칙'에 따라 동해가 '일본해'라는 미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라면서도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 시 훈련해역에 대한 표기를 일본해로 할 것이라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한미일 훈련 기간에 우리 입장(동해·일본해 병기)이 반영된 훈련구역 표기를 위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한국 측은 당시 미국에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설훈 의원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면서 "국방부가 공식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 국방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식으로 애매 모호하게 공식 입장을 낸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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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