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日 환경범죄 방조한 공동정범…구상권 청구해야”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 진행

결의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시작하기 전 결의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등 장외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면서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이른바 ‘오염수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해 의원단, 보좌진, 수도권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500여 명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핵 오염수 문제 제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오히려 일본 대변인실보다 더 앞서서 ‘아무 문제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26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광화문에서 1차 총집결대회를 개최한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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