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방안 미흡”… 교사 8만명 집단행동 예고

‘서이초 교사 49재’ 내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투쟁
서울·경기교육청, 찬반 갈려
교원지위법 등 조속처리 촉구
학생분리 전담인력 확보 요구
교육부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진상규명” 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권 회복 종합 방안을 내놓고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전국 교사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이 “즉각적인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날 연가, 병가 및 학교 재량휴업을 추진하기로 해 교육 당국이 불가 입장을 25일 밝힌 데 이어, 경기 반대·서울 지지 등 각 시도교육청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사 커뮤니티에서도 평일 단체행동에 대한 교육청·학교장 반대 부담, 학생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여론 악화 우려 등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마다 국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국 교사들의 추모집회도 26일 6회차로 진행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이 마련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1만425개교 7만7583명이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량휴업 의사를 밝힌 학교는 393개교에 달한다.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이날 교사들이 병가, 연가를 사용하거나 학교의 재량휴업을 추진해 ‘우회 파업’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다. 다만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 작성 교사 측은 국회 앞 집회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응은 특정 교원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안별로 뜻을 같이한 교사들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하는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교권회복 대책에 내달 4일 집회 참여를 준비 중인 교사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내달 4일까지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등에 대해 여야 합의를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문제 학생 분리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9월 4일 집회 운영팀은 공통 요구안을 가다듬기 위해 6개 교원단체에 참여 여부,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시도부교육감에게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단체행동 자제 입장을 밝혔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은 사실상 집회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매주 주말 열렸던 국회 앞 교사들의 집회도 계속된다. 주말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26일 제6차 주말 집회를 갖고 △억울한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악성 민원 교육청이 책임 △아동학대 관련 법 당장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지현·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