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좌우 날개 방향 다르면 못 날아... 시대착오적 이념은 진보 아냐”

국민통합委 1주년 성과보고회 주재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 확산에 힘써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25/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출범 1주년 성과 보고회를 주재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고 시대 착오적인 투쟁·혁명 같은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민 통합 전략을 마련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신임 2기 위원 13명(총 위원은 26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전략을 확정하고 갈등 현안별로 특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통합은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제는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면서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라는 틀인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고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 자유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고 훼손되는 것을 사회가 방치한다면 전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되어야 자유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원들에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이 좀 다르지만 진영 간에 대립과 갈등, 또 건설적인 경쟁 같은 것들이 200여 년 전부터 있어왔고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 한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수는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와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이고, 진보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에는 책임도 개인에게 더 많이 귀속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는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지구에서 사는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이라며 “시대 착오적인 투쟁·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초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당부하기를 거대 담론이나 학문적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위원회를 주문했다”며 “여러 관계 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하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노력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길이 우리가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보고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다”며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공정‧배려‧사회적연대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통합위는 또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 틀 내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과제 12개를 선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특위(자살위기극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민생사기 근절) 활동도 보고했다. 자살위기극복 특위는 ▲자살예방 범부처 연계‧대응 강화 ▲유해한 미디어 환경 개선 ▲우선 시급한 청소년‧경제위기군 우선 관리 등을 비롯한 통합 상담번호 (108) 운영을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는 ▲중도 퇴소 아동 등 사각지대 해소 ▲지자체 중심 맞춤형 지원 ▲사회심리 지지망 강화 등을 보고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AI활용 사기경로 차단 ▲세대별 사기예방 교육 ▲상습적 중대 사기범 처벌강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통합위 2기 위원 명단>

▲위원장 김한길

▲기획분과(4명) : 이해선(한국마케팅협회장) 분과위원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민효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

▲정치·지역 분과(7명) : 김민전(경희대 교수) 분과위원장,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용화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계층 분과(7명) : 유병준(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 이채린 클라썸 대표,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부회장, 황성해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 부사장

▲사회·문화 분과(7명) :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김대진 한국예솔종합학교 총장, 김정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박은주 조선일보 편집국 에디터,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 원장(서울대 의대 교수), 이도희 바이시클 대표,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