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3자 훈련계획 연내 수립…北발사체, 한미 인양 공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한미일 정책협의 확대”
“北 우주발사체 발사는 김정은 치적 과시 의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5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2~3년 간 한미일 3자 훈련계획 사전수립 등 국방분야에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국 협력의 핵심골격 완성을 통해 지속적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분야 협력을 통해 포괄적·다층적 협력체로 진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국방분야 후속조치 과제로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과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 사전수립, 한미일 정책협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먼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기반해 한미·미일 정보공유체계를 상호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신속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 TISA를 체결했다.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과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토대로 하는 TISA는 그동안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간접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였다.

국방부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이지스함을 이용한 사전 점검시험에 이어 3자간 실무협의를 통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는 향후 2~3년의 다년간 한미일 3자 훈련계획 사전수립 합의에 따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내년도 연간계획을 포함하는 다년도 훈련계획을 올해 안에 사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방어훈련, 수색구조훈련 등 중단된 훈련 재개와 이미 시행중인 훈련 정례화, 그리고 재해재난대응·인도적지원훈련을 추가식별해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예측성 및 효율성 제고와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한미일 정기 훈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북한 도발시 대응 위주의 부정기적 훈련을 실시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훈련효과 달성도 어려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공고화된 안보협력체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했으나 실패한 2차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 “민생과 경제분야 성과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과업의 조기달성을 통해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과시할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해 초대형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추진 ICBM,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무인정찰기 등과 함께 군사정찰위성을 과업으로 제시한바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 대한 대응의지와 능력 과시를 위해 조기 재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비교적 신속하게 실패를 자인한 데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분석에 의해 발사 실패가 드러나게 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강 운용하는 등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북한 우주발사체 파편·잔해 탐색 및 인양 등 한미공조를 펼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이미 계획한 UFS 연습과 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연합 감시자산을 적극 운용하는 등 한미 공동대응을 통한 대북 억제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국가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라며 “군은 이번 UFS 연습 간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매진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UFS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 시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