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한인권재단 출범위해 국회가 힘 모아달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비협조로 7년간 출범하지 못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단법인 북한인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상국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민관협력 방향에 대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제3국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입국,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당면한 인권 현안을 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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