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총리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여야 오염수 공방 계속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와 과학을 믿어 달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민 피해대책'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총리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주마다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공유를 하고,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한국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1-1> 대통령실은 별도의 대통령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 이해하면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데요. 그러면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이라고 강조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정치권은 '어민 피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또 '오염수 대응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법안, 어민 피해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1> 국민의힘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염수 불안을 조장해 사실상 우리 수산물을 불매운동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질문 3>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해양부 장관과의 공방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의 질타에 조 장관 "우리 어민들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고 "일본의 방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냐는 질문에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답변했는데요. 어제 해수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 안 됐어도 방류에 반대했겠냐?"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오염수 현황보고서에도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작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 공세에 맞섰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SNS에서 오염수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일에 올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 글이었는데요. 하 의원이 이를 소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글을 쓰자, 문 전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반박했고, 이에 다시 하 의원이 "정책 일관성을 지키라"고 비판한 겁니다. 둘의 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비회기가 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회기 자르기'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거든요. 먼저 이번 회기 종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비회기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과연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영장 청구 언제쯤 할까요?

<질문 6>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히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독자적인 청문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주당, 향후 대책이 있을까요?

<질문 7> 국회 여가위 전체 회의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반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등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야당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는데요. 지금 여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했고요. 현재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나와 여당을 성토하며 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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