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 규제 시차 줄여야 ‘자산 디지털화’ 선도 가능하다”[문화금융리포트 2023]

■ 문화금융리포트 2023 - 패널 발표 및 종합토론
“혁신 앞서고 규제 따르는 현실
시차 발생에 소비자들 불편”
“증권 담는 보관체 ‘토큰증권’
금융산업의 역사 바꿀 혁신”
“증권성에 대한 기준 아직 모호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 구체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박종석 금융결제원 원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병직 문화일보 부사장. 맨 뒷줄 왼쪽부터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권우석 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손근수 IBK기업은행 부행장,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한동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동현 기자

24일 열린 문화일보의 금융 전문 포럼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3’에서 토론자들은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규제와의 시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규제 당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시사했다. 이 부원장은 “SVB 사태로 볼 때 광머니무브 시대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가 가속화돼 당국 입장에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만약 문제가 주중에 생기면 주말까지 이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월요일 시장이 열릴 때 제시하는 등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인 지도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동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항상 혁신이 좀 빨리 가고 규제가 뒤를 잇는데, 그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SVB 이후 국내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며칠이나 몇 시간이 아닌 몇 초 단위로 자본이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는 등 디지털화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토큰증권발행(STO) 및 자산의 디지털화가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토큰증권은 증권을 담는 그릇인데, 보관체가 바뀐다는 것은 금융 산업의 역사를 바꾸는 혁신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중개 비용과 과정이 줄어들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자기 자본의 한계가 의미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도 “잠재적 편익이 크다”면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적극 관리해 지속성장토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부원장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은 효율성과 동시에 투명성이 중요한데, 이는 중앙은행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증권성 기준이 아직 금융 선진국에서도 혼란을 빚고 있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으로 이원화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증권성 판단은 관련 규제체계의 첫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증권성에 관한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광머니무브 시대에 STO 등의 혁신이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뤄지려면 민관 협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