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성통신 산업에 4700억 투입…"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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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위성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4700억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당정협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통신 산업 관련 예산이 4700억원"이라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의 과정에서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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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위성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4700억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과정에 당정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당정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 위해 3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 당정협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통신 산업 관련 예산이 4700억원"이라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의 과정에서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성통신 관련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30년 후에는 2100억달러(약 279조원) 시장이 될 것"이라며 "외국은 스페이스X, 원앱, 아마존 등의 기업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성통신 기술은 국가안보, 재난, 기후 관측, 농작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록 위성망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20%를 점유하고 중국은 13%, 일본은 6% 수준이다. 우리는 1.3%로 낮은 단계"라며 "빨리 따라잡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자적인 저고도 위성망을 확보하면 미래 먹거리 기술이 되고,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CU 기술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CCU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포집된 탄소는 일정한 공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 시멘트, 종이, 탄산음료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당정에 따르면 CCU 관련 내년도 예산은 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박 의원은 "과기부 목표는 2030년까지 440만톤을 포집해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산업계가 활용하는 등의 주력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업수요는 있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은 경우 상용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기술 성숙도가 낮고 기업 수준도 낮으나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에 강력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제작,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실무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관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전략,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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