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제개발 공조’ 합의도 의미 크다[문화논단]

김영목 前 코이카 이사장

최근 국제 문제 전문가들 간에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평가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안보·경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더 적극 대응하는 안보·군사 협력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국제 개발을 위한 공동 보조를 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기존 안보 부서장들 외에 산업장관 간, 재무장관 간 협의를 하기로 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지금 전 세계는 엄청난 삼중파고와 싸우고 있다.

첫째는 격해지는 패권 대결과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파고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우 급속도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기후변화가 있다. 또 하나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짓누르는 과도한 부채일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날로 강화하는 북한의 위협도 현실로 가중된다. 첫째 파고는 군사안보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산업·기술·교육 등 거의 전 분야로 확산하는 미·중 대결이다. 문제는, 둘째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셋째 부채·경제회복 문제도 결국 미·중 대결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 북한의 위협도 중국의 정책에 따라 그 현실화와 크기가 달라진다. 즉, 모든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에 원인이 있거나, 그로 인해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탄식할 여유조차 없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가하는 일련의 기술 이전과 투자 규제에 맞서 핵심 물질 수출 통제로 대응하고 있다.

위 3가지 문제는 기술·에너지 시스템의 전환 등 산업, 생활의 근본 및 미래 패권과 직결된다. 이번에 3국 정상이 전통적 안보 문제 외에 경제안보와 글로벌 개발 문제를 중요 이슈로 다루기로 한 배경이다.

현재 기후변화 위기 대처는 전 세계적 협력 없인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탈탄소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탄소 배출 감소가 거대한 산업의 전환임을 일찍이 눈치채고 어느 선진국보다 용의주도하게 전환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전기차·2차전지·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전 세계 핵심 광물과 가공소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공공·민간 복합 부채 위기에 빠졌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투기적 투자가 부도 사태를 일으키고 있어 그 충격의 범위가 심상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간 구축한 전 세계적인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Supply Chian)을 포기할 중국이 아니다. 오히려 서방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자원 부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나 국영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공격적으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확대를 노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법안과 정책 공조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 보려고 하나, 이미 난공불락으로 보인다. 중국 공급 광물과 소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제조업대국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미일이 삼각 안보·경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저절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삼각 협의체가 안전자산이라면, 핵심 자원과 공급망은 공격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위험자산이다. 둘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심 자원 대국 대부분은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개도국들로, 개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가 전략을 세우고 기업·금융의 역량과 국가적 개발원조 역량을 합쳐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자원 부국들이 원하는 건 경제·사회 개발이다.

김영목 前 코이카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