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200兆 시대와 ‘신성장 조달’ 중요성[문화논단]

김윤상 조달청장

바야흐로 기술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까지도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첨단 바이오와 2차전지를 비롯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미래 산업 중심의 국가 성장 전략인 ‘신성장 4.0 전략’도 발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연 200조(兆) 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의 9%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공공조달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이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확보를 노린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처럼,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기술이 곧 생존 전략인 시대,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 주권 확보에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 조달청이 ‘신성장 조달’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성장 조달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성장제품 발굴, 공공조달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이 선순환되는 ‘신성장 조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4.0 전략 분야의 유망 제품을 신성장 제품으로 발굴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제품 발굴은 △정부 연구·개발(R&D) △유관 기관 요청 △민간 전문가 추천 △신성장 기업 제안 등 다양한 통로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듯 민관 협업의 개방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은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음으로, 신성장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의 속도는 높이고 혜택은 두텁게 하겠다. 공공조달 실적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긴요한 지렛대(레퍼런스)인 만큼,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하다. 신성장 제품을 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달 체계를 갖출 것이다. 앞서가는 기술에 기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첨단 제품은 국가계약 시범특례와 규제실증 특례를 통해 병목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나아가,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대)나 R&D를 지원해 성능 안정과 시장 출시를 동시에 앞당기겠다. 또한, ‘벤처나라’나 ‘혁신장터’를 비롯해 종합 쇼핑몰 등 다양한 조달 플랫폼을 통해 신성장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과 협의해 신성장 기업을 위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고, 대출이나 보증 우대 등 각종 금융 지원도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쌓은 성과를 토대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고자 한다. 올해 호주와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실증 지원 사업(글로벌 테스트베드)을 통해 신성장 기업의 수출 교두보 마련을 적극 돕겠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조달 제품이 우크라이나에 구호 물품으로 제공된 사례와 같이 신성장 제품의 국제개발협력 사업(ODA) 시장 진출 기회도 넓히겠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유엔 조달시장 개척단,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상담회 등 해외 조달시장을 겨냥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다. ‘기술 냉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당당한 승자가 되도록 조달청의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김윤상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