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국회, 북한인권재단 출범 위해 중지 모아달라"

북한인권재단, 7년째 출범 지연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1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2인 3각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이런 취지에서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법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이 설립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은 인선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탓에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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