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업재해 대책 보강” 한목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수해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2022 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첫 방류를 두시간여 앞두고 시작됐다. 이에 여야 공방도 해당 사안에 집중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산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런 피해가 농업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한국은 ‘반농반어'가 대다수를 차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농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농식품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농업재해를 두고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농업재해대책의 한 축인 농업재해보험의 낮은 가입률문제를 두고 소병훈 농해수위원장(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80% 수준을 지원하지만 최근 재해가 농민의 잘못과 무관하게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만큼 지원율 확대를 통한 가입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보험료가 비싼데 혜택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다”면서 “정부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파대(대체파종에 드는 비용)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약대와 대파대뿐 아니라 (농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정부가 최근 수해 농가에 대한 대파대 자부담을 낮추고 단가를 현실화한 조치를 시행한 것을 두고 “한시적으로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제도화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농업예산을 두고는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재정을 더 투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고 노동력 확보도 쉽지 않은데 밭농사 기계화율은 63.3%로 논농사(99.3%)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밭농사 기계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청년의 농지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등 현 상황에서 청년농 정책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스마트농업도 지난 정부에 이어 현정부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정부 보조금은 늘면서 농가경제가 정부 재정에 얹혀 있는 모습”이라면서 “특단의 정책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성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