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일본 환경범죄 방조한 공동정범 기록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정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 등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이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 중이던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전날 오후 1시3분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희석해 태평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폭발 사고가 난지 12년 만이다. 후쿠시마 원전부지에 저장됐던 오염수 약 134만t은 앞으로 30년 이상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내질 예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이 불안하고 수산업이 위협받는 원인은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정부의 방조”라면서 “국민 걱정과 수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 세대, 그 미래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에 지역도 포함해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등 이른바 ‘오염수 4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