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연찮았던 3대 펀드사기 재수사, ‘부패카르텔’ 규명해야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3대 펀드 사기(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내놓았다. 국회의원과 일부 기관용 특혜성 환매, 투자처의 펀드자금 횡령 등의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횡령자금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4500명,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에 일부 유력인사나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조사결과다. 특혜성 환매에 언급된 국회의원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으로, 2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도 200억원을 사전 환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장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에 나섰던 김병원 씨다. 또 라임자산운용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형태로 투자를 받은 5개 기업에서 투자금 약 2000억원이 횡령된 사실도 확인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횡령과 부정행위들이 속속 적발됐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전체 기금의 37%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고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정부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운용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문제는 펀드 사기로 빼돌려진 돈의 향방이다. 금감원은 횡령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는데 정치권 로비자금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권 게이트’로 번질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라임 사태를 주도한 이종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은 환매 중단과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에 나서 문제가 됐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김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대 펀드 사태는 수천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원 넘는 거액을 끌어모아 부실 운영과 불완전 판매, 수익률 조작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희대의 사건이다. 문 정부 때 청와대, 민주당 등 정·관계 유력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 채 서둘러 봉합됐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원점에서 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특혜 환매 의혹이 제기된 김상희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실체적 진실규명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