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논란…민주당,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세미나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발언
2024년 총선 겨냥해 "정권교체 강화 이뤄내야
좋은 여건 만드는 데 최선 다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한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 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이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당 치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연 세미나에서 “말만 정권교체가 됐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윤석열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원 장관 발언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내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내부적으로 원 장관 발언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