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정권, 일본의 환경 범죄 방조한 공동 정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대처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택했다. 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전범국으로 표현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덕수 총리가 전날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이라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또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윤석열정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오염수대응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다.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 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환경재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의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정부는 여전히 국민 우습게 안다. 일본 정부는 존중하면서 국민은 무시하는 정부”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문재인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 승소한 이유는 하나”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건강 위해서 위험요소 최대한 낮춰야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WTO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달라졌다고 국가 의무 달라질 수 없다.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며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절실히 깨닫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