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발사체 도발하자마자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제 가동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인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가동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미일 외교장관 간 신속한 유선협의다. 지난해 프놈펜 성명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24일 발사했지만 실패한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3국 정상은 이번 발사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으로 판단하고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약을 이행했다.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기존에 가동됐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이외에도 한미일 외교장관 간 유선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3국 외교장관은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성명을 통해 발표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기술적 역량을 확충한 후 올해 말 시행하기로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와 더불어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지난 5월3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처음 발사한 직후에도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회의는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선 3개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통해서 긴밀한 공조와 강력한 연대 및 협력을 잘 보여줬다”며 “앞으로 이뤄지게 될 대북 독자제재,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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