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8월 국회 조기종료...'이재명 방탄 꼼수'?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8월 임시국회를 조기에 종료하는 결의를 해서 8월 임시국회가 끝났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 최고위원님?

[장예찬]

쇼하는 거죠. 사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라는 절차를 보통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가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요. 검찰은 30일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간이 안 된다고 했으니 조사도 9월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라는 수순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8월에는 회기를 하나 안 하나 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왜 저러는 것일까. 본인들이 비회기를 만들어놓고 그다음 주 일주일 동안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거 봐라,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9월이나 10월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거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밑밥깔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8월에는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고,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라고 말하려고 쇼를 위해서 임시회기를 단축시킨 거예요. 일주일 동안 놀지 말고 일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나 중요한 의제들이 많은데 지난 3.1절 때는 역대 국회가 다 쉬는 날 방탄국회 하려고 회기 늘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회기를 이렇게 줄인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딱 한마디로 선수끼리 이러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넘겨서 우리한테 공을 넘기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거면 그때 하라는 입장이고. 그 연장선에서 이 조치가 나온 건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동학]

선수끼리 이러지 말자고 하니까 지금 검찰은 분명하게 정치검찰로서 정치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주당의 목덜미를 쥐고 지금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비회기 때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분란으로 그것도 검찰 손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입니다.

입법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각 부처별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제대로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지점을 오히려 검찰에서 시기를 조율하게 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입법부를 형해화시키기 위한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수단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어제 1조 6000억 원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그런데 환매 중단되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해 줬다,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런데 그중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있다는 것으로 어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파렴치한 일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던 것 중 하나가 금융범죄, 금융사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갑자기 검찰에 멀쩡히 존재하고 있던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상 옵티머스 펀드나 라임 펀드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비호용 해체가 아니었을까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라임과 옵티머스에 연루돼 나오는 사람들 줄줄이 다 민주당 정치인들입니다.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의혹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라임 같은 경우 김상희 의원의 2억 원 환매 의혹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기동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름이 줄곧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사과하기는커녕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 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고요. 금감원이 이제라도 제대로 파헤쳐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조금이라도 개입된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다면 그 누구도 일벌백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상희 의원은 어제 의혹이 제기된 후에 정상적으로 안내를 투자사에서 받고 환매를 한 것이고 이미 수천 만 원의 피해를 본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동학]

문제가 불거진 이상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2년째 계속해서 야당을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야당 수사로 자신들의 실정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라임, 옵티머스도 이 시점에서 왜 이것들을 만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토론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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