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막차 수요 빗발…문턱 높아진 '50년 주담대' 일주일 새 1조 이상 몰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현장에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50년 주담대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50년 주담대 조이기로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제시했고, 그해 8월 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습니다. 그 뒤 시중 금융권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요?

Q. 금융당국은 조만간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논란이 됐었던 연령 제한은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소득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0년 만기 주담대 문턱을 높이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Q.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으로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 할까요?

Q.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만 14조 원이 늘었는데요. 부동산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할까요?

Q. 전세대출도 빠르게 증가해서 3년 만에 5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담대 잔액이 약 33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전세대출도 문턱을 좀 높여야 할까요?

Q.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 5월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이 도입됐습니다. 무소득자도 최대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요. 무소득 청년에게도 대출 문턱을 낮춰도 될까요?

Q.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가 카드론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8개 전업카드사 카드론 잔액이 한 달 새 5천5백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카드사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을까요?

Q.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채권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 대출 금리, 더 오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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