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오염수 충돌...野 "핵 테러" vs 與 "공포 마케팅"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키워드 3개 준비했고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째 460톤씩 방류가 시작됩니다. 계속 토론을 해 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선 야당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동학]

일단 정부의 태도와 자세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찬성도 반대도 안 했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찬성하는 기류였고 반대는 일절 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쓰레기를 지금 바다로 버리고 있다. 이 위협에 처한 것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결국 오게 될 겁니다.

[앵커]

규탄 촛불집회는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동학]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부 입장만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국민들의 기본주권이나 안전 문제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방류 시작한 뒤에 여섯 단계에 걸쳐서 방사능 수치를 다 했는데 국제기준보다 많이 밑돌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발표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일본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죠. 왜냐하면 도쿄전력이 사고 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일단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쳤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도 바로 또 대응할 수 있었는데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숨긴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라고 하는 것도 25개 중 24개가 고장났는데 이것 역시 숨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 정부도 모르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일본 국회에 나와서 당시 도쿄전력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본 정부 역시도 도쿄전력과 정확하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믿기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서 나온 그 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믿어야 된다? 국민들이 믿어야 된다? 그거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 포함해서 지난 2011년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회 드신 적 있으시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2011년에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처리조차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처리한 물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오염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쿠루시오해류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4~5년이면 그렇게 쏟아져나간 물이 우리 해역에 온다고 하고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5개월이면 온다고 하는데 2011년부터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때 처리도 안 된 진짜 위험한 물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이후에 우리 해역에 영향을 끼치기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별다른 불안감 느끼지 않고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들 잘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 해역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방사능이 기준치 초과 이상으로 검출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2011년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2023년에는 그때와 다르게 알프스라는 국제기구가 검증한 처리기구를 거친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만약 지금 2023년에 배출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우리 수산물에 타격이 온다면 2011년에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난 12년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멀쩡히 수산물 먹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문제다.

우리 수산물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건 최소한 기초적 상식도 거부하는 언어도단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2011년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드신 적 있습니까? [이동학] 글쎄요,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일본산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 굳이 안 사먹더라고요. 뉴스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도 과학적 검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보였던 인상은 일본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라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앵커]

여야가 밝힌 특별안전조치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토론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민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성일종 TF위원장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법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강화, 어업재해 인정, 피해지원기금 추진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특별안전조치 이른바 4법인데요. 수산물 수입금지, 그리고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재해 인정. 그리고 일본 정부 상대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겠다. 원산지 표기 때 국가 외의 지역까지 표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장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여당도 그런 안건을 적극 검토 중이고요. 다만 그 피해를 부추기는 게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2년 동안 정말 처리도 안 된 오염수가 방출되었을 때도 문제 없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잡히는 일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역에서 잡히는 회와 수산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공포와 괴담 선동으로 노량진수산시장과 자갈치시장의 우리 회 이모님들, 회 떠주는 이모님들 생계를 위협한다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하더라도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주체가 민주당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른 인접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후쿠시마에서 시작되는 쿠루시오해류는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과 캐나다도 수산물 엄청 먹고요. 거기서도 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바보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과 캐나다 등 태평양 인접 국가와 공조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검증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해야지 우리가 동떨어진 섬도 아니고 유독 우리만 이상하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외교전쟁 죽창가 시즌2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IAEA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하고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꾸 자신들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논리를 폈었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죠. 우리와 상의할 것, 우리의 과학적 검증, 객관적인 검증, 사람이 가서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 몇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요소가 정확하게 지금 정부에서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예찬 최고께서 얘기하신 그 논리가 다른 나라 정부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보냐라고 하는 논리에 저는 앞으로 무서운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논리대로라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도 안전하니까 물고기도 안전하다그리고 유럽도 수입하고 있고 미국도 수입하고 있고 캐나다도 수입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수입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로 귀결되거든요. 저는 이게 포석을 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옆 나라 중국이나 홍콩도 수산물 전체로 확대해서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나라들의 태도나 자세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예찬]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민주당은 친중 정당이 맞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친미와 친EU 정당이 맞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입장은 오염수 처리 방류와 무관하게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라는 걸 원칙적으로 천명했고 바뀔 일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시청자분들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EU 같은 경우는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었던 사람들이 친환경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EU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은 과학적 검증을 하지 않고 EU 국가들이 일본이 무서워서 일본 외교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밀려서 이런 것들을 재개해 주는 것일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거기는 수산물 수입은 안 합니다마는 이 방류 문제가 쿠루시오해류가 미국과 캐나다 연안을 먼저 거쳐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데 기시다 총리 눈치보느라 이분들이 반대를 안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미국과 캐나다, EU는 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 다만 현재까지 일본이 IAEA 기준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가. 그들은 과학적 기준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선동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어느 편 국가의 합리적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실지 저는 시청자분들께 답을 미뤄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주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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