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日오염수 방류 환경테러 방조한 공동전범"

"尹, 침묵 멈추라···구상권 청구 표명해야"
의무경찰 재도입엔 "무능·오락가락 행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어민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의 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의무경찰 재도입을 한다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 필요시 검토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의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