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오염수 테러…정부,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무책임한 정권 행태, 국민·역사 용납하지 않을 것"
"의무경찰제 부활 고려, 정부 졸속·무능 행정 증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류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세계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의했다"며 "BBC·CNN·뉴욕타임즈 등 외신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류를 허용해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민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권자와 국민을 대리한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한 총리가 필요시 의무경찰제의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흉악범죄로 국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근본적 대책이나 실효적 대책이 아닌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한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 병력 자원이 부족해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 제도를 3개월 만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졸속·무능 행정을 증명한다"며 "더 이상 조변석개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