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책임총리제 정착 관련법 즉각 제정하라!”

“독재유물 승자독식 무소불위 대통령제 수명 다해…백해무익”

지난 24일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 등 약 20여개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15여 명이 ‘헌법보장 총리권한 행사 등에 관한 입법촉구 및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변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왕적 대령통제 절대 No!’, ‘헌법보장 책임총리 즉각 입법’, ‘백화제방 자유응모’, ‘차기총선 개혁(추동)의석 확보방안공모 250만원 상금’, ‘독재유물 승자독식 백해무익’, ‘대통령 권력 견제·분산부문 200만원 상금’, ‘개헌포함 모든 방안 공개토론’, ‘이원집정부제 (vs) 내각책임제’, ‘국민소환 등 직접민치제도 (vs) 지방분권제도’와 같은 문구가 적힌 손 팻말(피켓)을 들고, “수명 다한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 최우수대안에 ‘황금희망정치 견인’(약칭 황희정견)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별지 참고자료 1)에서 “윤 대통령이 최면상태에 빠져 자신이 왕(王)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수국민은 탄핵이 성과보다 갈등과 분열야기 등 후유증이 더 컸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 그래서인지 퇴진운동 등이 아직은 대규모로 펼쳐지고 있지 않다. 탄핵이후 집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신뢰를 주는 국민적 구심점 또는 정치세력도 불분명하다.”고 진단하면서, “이토록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공론화시켜 토론 활성화 및 국민적 합의도출 등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견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우리 국민은 ‘짐이 국가다’라고 말했던 절대주의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회와 거대양당은 제왕적 대통령이 휘두르는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쩔쩔 매지 말고 개헌을 하지 않고도 제정할 수 있는 각종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 출석 및 보고, 의견진술, 질문응답 권리, 대통령 권한 제1순위 대행권리, 국법상 행위로서의 (정부)문서 부서(副署)권리,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권리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빨리 ‘헌법보장 총리권한 행사 등에 관한 법률’부터 제정하라.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총리를 멋대로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총리가 비로소 소신을 갖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부터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독재유물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이 다해 백해무익하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공모하여 공개 토론으로 최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개혁추동의석 확보방안 및 무소불위권력 견제·분산방안 관련 최우수제안에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 상금을 줄 예정이다. 자유응모분야인 백화제방부문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어 각각 150만원, 140만원, 130만원을 누적상금으로 줄 예정이다. 공모는 10월 31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는 “헌법상 총리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하위법률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래서 행정부 안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정권 모든 대통령이 이러한 이유로 제왕처럼 행동했다. 이제 책임총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호승 상임대표는 “오늘 기자회견 취지는 ‘윤 대통령 운명과 무관하게, 또 차기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함께 연대하겠다.”면서 “국민제안추진회의가 제왕적 대통령 권력 견제·분산방안 등을 공모하여 공개토론 방식으로 최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겠다고 한다. 적극 동참하겠다. 뜻있는 모든 국민께서도 국민제안경연잔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발언했다.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검사장과 법원장 등을 직선해야 한다. 특히, 재판과정과 기소, 수사과정에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사법의 정당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백화제방 부문에 응모할 의사를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모두 김앤장 허수아비 정권이다. 한덕수 총리 역시 김앤장 출신이다. 우리나라를 법이 없는 무법천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회로 타락시키고 있는 김앤장을 척결, 해체, 엄벌, 추징해야 한다.”면서 마치 경연 공개토론이 시작된 듯 열변을 토했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옥춘덕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이사장(내정자), 임양길과 임진아 등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최형호 ‘긴급조치사람들’ 및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가상화폐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우리함께 운동본부’,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회원 등이 동참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