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日, 中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에 당황.. 기시다 리더십 시험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도쿄전력, 초기에는 신중하게 낮은 수치부터 방류
- 어민들, 방류 취소 2차 소송단까지 모집.. 강력 반발
- 日, 中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되면 경제 큰 타격..
- 日언론, 한 총리 담화 상세 보도.. 尹정부, 반발 여론 무마 기대
- 30년간 방류? 100년 넘어도 해결 못 할 거라는 이야기도
- 방류 1km 해역 통제.. IAEA, 도쿄전력 제공 샘플만 판단
- 한국, 전문가 상주 요구? 당사자인 어민도 참여 못하는데..
- 日국민들, 침묵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소비 않을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진행자 > 어제 오후 1시 3분에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오염수 방류가 결국은 개시가 된 건데요. 일본 현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의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영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결국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 일본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어제는 일단 오전 10시경에 도쿄전력이 오전에 수치를 계산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그리고 파고도 그렇게 높지 않고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 영향도 없다, 이 세 가지를 들면서 오후 1시에 예정대로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시가 되었을 때 전 미디어가 이것을 속보로 전하면서 실질적으로 NHK도 1시 40분경에는 아무 문제없이 현재 방류가 되고 있다라고 뉴스를 보도할 정도로 실제 일본 사회가 긴장을 하면서도 결국 방류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방류 개시 5시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삼중수소 등 6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를 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최대한 약하게 배출하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이영채 > 실질적으로 도쿄전력도 그렇고 이 IAEA도 수치를 시간별로 공개한다고 하고 실제 공개를 했는데요. 도쿄전력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기에는 일단은 신중하게 어쨌든 텀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아마 낮은 수치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지만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이미 10년간 오염된 바다이고 또 그리고 계속 지속되고 했을 때 삼중수소만이 아닌 다른 핵물질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쿄전력이 수치를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 수치를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부분은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린피스라든가 환경단체들이 도쿄전력이 발표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한국 어민들이 일본 어민들하고 손잡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혹시 어민들 움직임은 체크가 됐습니까?

☏ 이영채 > 현지에서 일단 어민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일단 약 100여 명이 9월 8일 날 일단 방류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9월 말에는 2차 소송단을 더 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어민들 입장들은 일본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주기는 하는데 일단 기시다 수상을 만난 전국어민 대표도 그 자리에서도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현지 어민들의 입장은 현재 후쿠시마의 수산물 현재 획득 실적은 3.11 대지진이 일어난 10년 전에 비교해서 이제 20% 정도 회복돼 있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다 무너뜨린 거고 이제는 생활 파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어제 영상을 봤는데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하 이걸 통해서 1km 밖 바다에 방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수가 나오는 그 해역에서 배가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죠? 민간 배 이런 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그 지역에서는 일단 정해진 지역에서만 수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10군데 정도를 지금 도쿄전력이 계속 수치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럼 그 1km 지점에 배가 가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을 따가지고 한번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과는 별도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든지 이런 게 지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 이영채 >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한동안 차단이 될 거고 그렇지만 1km가 벗어난 지역에서 현재 어민들이 수산업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우럭에서도 실제로 훨씬 방사능 수치가 높은 이런 수산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방사능 물질이 그 일대를 넘어서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1km 이내의 수치만 가지고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민들의 이야기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에 전면 수입 금지를 선언했는데 일본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어제 일본에서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들이 상정외다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형태로 오늘 거의 모든 신문 1면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요. 이것은 일본 미디어들이 중국 반응을 계속 보도해왔던 것도 여기에 대한 경계였는데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만이 아닌 전면 수입 금지는 전국의 어민들이 피해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기시다 수상도 여기에 대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중국에다가 즉각 철회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어제는 G20 회의에 일본의 경제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항의를 하고 아마 중국 충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죠?

☏ 이영채 > 현재 전체 수익의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홍콩인데 이 둘을 합치면 약 30%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전국의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쿠시마 지역의 풍평피해에 대해서 8천억 원 정도를 모아놨다고 하는데 이 기금으로 수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이 기금으로는 턱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중국의 전면 수입 중단 조치가 장기화돼서 피해가 나타날 때 어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일본 어민들이 이게 하나의 관건이 되겠네요. 앞으로.

☏ 이영채 > 그렇죠. 특히 이번 8월 24일을 정한 것은 기시다 수상이 가을에 선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실제 자민당의 지지표들은 농촌이나 어촌 같은 표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 중국이 수산물로 시작을 했지만 일본이 강경하게 나가게 되면 농산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시다 수상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고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 지지한 적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은 또 존중한다고 밝혔잖아요. 아무튼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 태도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이영채 > 일본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동의를 얻었다는 형태로 보도를 합니다. 즉 주변국의 이해를 얻었다고 해서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 이 부분은 여러나라들이 많지만 한국을 상정하면서 동의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어제도 한국의 국무총리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과학적이고 특히 안심한다라는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요 미디어들의 관심은 한국 내 야당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고 특히 어제 일본 대사관에 진입하려고 했던 대학생들의 움직임 등은 일본 미디어들도 즉각적으로 보도를 한 걸 보면 한국의 여론에 대한 아주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보다는 야당의 비상행동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움직임, 이런 걸 더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이영채 > 네, 한국의 여론이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한국의 여론이 특히 윤석열 정권의 낮은 지지율을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간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이것이 일본 사회의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민 단체들만이 아니고 환경단체, 시민단체들, 노동단체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한국의 반대 여론이 일본 국민들의 중산층이나 무당층의 반대 여론을 만들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오히려 한국 정부가 한국 내에 국내 여론을 무마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금 약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 혹시 관련해서 보도한 게 있습니까?

☏ 이영채 > 일본에서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응에 대한 표현은 없는데 어제 국무총리의 발언을 보도하는 걸 보면 정부에 어떤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은 동의하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을 미디어들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일본 언론이 계속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국내에도 전해지고 있는데 원래 이 방류가 2051년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약이 없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 이영채 > 지금 시작을 해서 왜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30년 기간 내에 즉 멜트다운된 핵융합 이 부분을 걷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멜트다운된 부분에 로봇을 몇 번 넣었지만 기능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30년 이후에 이 기술이 있냐 보면 30년 이후도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설은 실제 근거가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이상이 돼도 해결을 못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가 30년에 끝난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어민들을 설득했던 하나의 논리로 일단은 이 방류를 하는 것은 이 멜트 다운된 부분의 융심로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는 방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일본 어민들도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반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모니터를 해가지고 모니터 결과나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근데 일본 안에서 이 데이터, 이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어제 오전 10시에 도쿄전력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열 군데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다는 이 수치에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 도쿄전력만이 참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 즉 환경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틀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것도 일본 안에서도 이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정리를 한다면.

☏ 이영채 > 결국은 도쿄전력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이외에 누가 그러면 이것을 검증하느냐 이 부분이 계속 과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는 검증 주체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까?

☏ 이영채 > 실제 원자력기구가 그 열 군데 포인트에 얼마만큼 참가를 해서 실제 같이 조사를 하는지 지금까지는 도쿄전력이 주는 샘플만을 계속 가지고 판단했다고 지난번 보고서에도 나왔고요. 한국도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만을 보고 그 수치가 계속 안전치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주변국들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에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결국 안 받아들였고 2주에 한 번씩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 이영채 > 한국에서는 상주하는 부분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실제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 상주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당사자인 어민이나 현재 주민단체들도 이 감시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외국 나라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주도 인정하고 있지 않죠. IAEA가 사무소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공식적인 내용은 IAEA가 결국에는 정기적인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정기방문을 허용했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정부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 향후 정책 입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이영채 >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난 아사히신문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이후에 발표한 여론조사가 33%가 나왔고, 자민당은 28%가 나왔죠. 이것은 3개월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일본 내에서 마이넘버카드라고 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록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죠. 즉 이것은 그 문제보다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이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번 오염수 방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강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일본 보수 우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민들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지지를 받기는 장기화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의 전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예상도 못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기시다 수상이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마 드디어 기시다 수상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국의 전면금지,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큰 거군요. 일본 안에서는.

☏ 이영채 > 일본도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실제 미일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계속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재 중일 정상회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이 수산물, 농산물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일본 경제에 미칠 타격은 너무 클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을 경제인들이 얼마만큼 감수할 수 있을지 아마 이 부분이 기시다 정권에게도 앞으로 정치적인 수명과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일본 국민들은 수산물 참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오염수 방류가 개시가 됐는데 수산물 소비가 어떻게 될 거다 혹시 이런 전망 내지 데이터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 이영채 > 아마 일본 내에서도 영향은 미칠 거고 특히 이미 후쿠시마에서는 최근에 후쿠시마 방류되기 전부터 후쿠시마산의 수산물 거래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들은 이것을 반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성이 전국의 도매나 소매상에게 후쿠시마산을 수입할 수 있도록 자기는 매일 후쿠시마산을 먹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의 주미대사가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수산물을 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제스처이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시민들이 말은 하지 않고 침묵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쿠시마산을 직접 소비하고 도와주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영향은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