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日 존중하며 국민 무시…추경으로 수산업계 지원 검토하라"

"대통령 침묵에 국민 실망 커져"
"특별안전조치 4법 동참 촉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일본의 인류에 대한 환경 범죄는 미래세대와 그 미래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걱정과 수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며 일본 정부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 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해양 투기 기간은 최소 30년, 더 길게는 50년, 또는 100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 무능하거나 일본 정부에 속았거나 우리 정부가 국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수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은 오염수 방류 중단 방안을 지금이라도 강구하고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해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검토하고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하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산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 전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일본 정부를 존중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과 과연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정부"라며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 주장하고 이 때문에 수산업이 위협을 받는다며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고 허무맹랑한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