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재원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홍보? 괴담에 선제 대응한 것”

- 정부, 오염수 방류 과학적 안전 넘어 국민 안정시키는 조치 있었으면
-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홍보영상? 괴담에 선제적 대응하는 의미
- 정부 대응? 현실 외교 속 오죽하면 저렇게 어정쩡하게 대응할까
- 이동관 임명과 총선은 관계 없어, 방통위원장 교체는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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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25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 최경영 : 링 밖으로 나간 박치기왕 만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 최경영 : 네, 잘 있습니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한덕수 총리는 가짜 뉴스, 괴담을 그만 퍼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좀 국민들이 설득이 될까요?

▶ 김재원 : 국민들은 굉장히 좀 우려하겠죠, 아무래도. 또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대단하게 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장에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뭐 우리 백번 양보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가 현재 인체에 해롭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현장에 있는 수산물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 수산물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 최경영 : 소비가?

▶ 김재원 : 그리고 수산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든지.

▷ 최경영 : 수산물은 먹어야죠. 수산물은 먹어야 되는데.

▶ 김재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것도 수산물을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그렇게 아주 애를 먹었는데.

▷ 최경영 : 뭘 드셨는데?

▶ 김재원 : 물론 뭐.

▷ 최경영 : 좋은 회를 드셨을 텐데.

▶ 김재원 :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건강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부에서는 과학적 근거 또는 이게 또 태평양 해류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해류의 흐름까지도 다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 최경영 : 제가 아까 <뉴스 언박싱>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수산물을 먹을 것 같거든요, 한국 수산물을.

▶ 김재원 : 당연히.

▷ 최경영 : 계속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KBS의 다른 기자나 PD들도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어떤 그 정부가 지금 취하는 스탠스, 그다음에 워딩들, 단어들, 정치적 수사들이죠. 그게 이제 외교적 표현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찬성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미온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외신에서 CNN이든 뉴욕타임스든 BBC든 이 사람들 사실상 지지해 주고 승인해 주고 있네. 이렇게 보도가 나가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은 수산물이 문제가 아니고 좀 국가적으로 어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채신, 체면 손상. 아니, 왜 말을 못 하나? 말을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수산물 많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거 무조건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재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뭐 정치적 수사 또는 외교적 수사, 더 나아가서 국가의 입장. 이런 부분은 그것은 보기에 나름인데 미국이나 사실은 이해 당사국이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 캐나다일 수가 있죠.

▷ 최경영 : 그런데 사람이 이제 지리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찬성을 하고 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지금 외교적으로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국방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나름대로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그것도 30년, 40년 동안 방류를 해서 현실적으로 그 희석되는 양이라든가 그것이 인체라든가 또는 과학적 안전성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만약에 이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했을 때 또 국민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컨대, 무턱대고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해역에 있는 모든 수산물은 오염되고 삼중수소에 우리 국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 이렇게 만약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도 미치는.

▷ 최경영 : 그렇게 인과관계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 김재원 : 어쨌든 제가 뭐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부의 어려움 또는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황. 제가 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 직전에 소위 지소미아 있잖아요.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협정을 맺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과 일본은 항상 이런 현실과 이상 그리고 외교적 어떤 입장과 또 국가 이익 간에는 항상 충돌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또 국민적인 감정이라든가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분들의 생각도 저는 어느 정도 저분들은 또 저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 최경영 :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부도 이제 난처할 것 같아요. 어떤 정부건 간에,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대통령실 예산으로.

▶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은 괴담이 늘 등장했고 그 괴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적성국가들, 2차 세계대전 때의 적성국가들 또는 우리와 사실 한 번도 군사 교류를 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수반들이 오르는 천안문 성루에 올라서 인민해방군 사열을 직접 그 현장에서. 물론 뭐 손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 최경영 : 손을 흔들었느냐, 안 흔들었느냐도 그때 보도가 나왔어요.

▶ 김재원 : 저는 굉장히 그 천안문 성루에 여러 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 최경영 :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 김재원 : 저는 여러 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손을 흔든다면 지금 휴전 협정에 보면 지금도 중화인민...

▷ 최경영 : 거기에 사인 있지, 그쪽 사인 있지.

▶ 김재원 : 중화인민공화국 팽덕회가 그 사인이 있어요.

▷ 최경영 : 맞아요.

▶ 김재원 : 그런 국가에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사인도 없어요.

▷ 최경영 : 맞아요.

▶ 김재원 :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성루에 올라갔을 때 이 나라의 보수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갔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비난을 받았겠죠. 이런 외교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 국가의 수반인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번 방류수 문제를 보면서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캠프 데이비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엄청나게 야비하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조금 늦췄다. 이런 보도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한국 여권에서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좀 일찍 방류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하는 이런 식의. 사실 누가 그렇게 일본을 믿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여튼 현실이에요.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차라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기 정무수석이 다시 되셔서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는 거지. 고민이 많다, 진짜. 그런데 그거를 뭐 국민들의 우려를 다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이게 억압하는 것 같다는 거죠.

▶ 김재원 : 그거 가짜 뉴스 맞아요.

▷ 최경영 : 뭐가?

▶ 김재원 : 오염수,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가짜 뉴스 맞아요.

▷ 최경영 : 삼중수소가 유해하다?

▶ 김재원 : 아니, 삼중수소가.

▷ 최경영 : 양이 문제예요, 양이.

▶ 김재원 : 양이 문제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 최경영 : 물도 많이 마시면 죽어요, 사람.

▶ 김재원 : 그러니까 삼중수소도 많이 들어오면 죽는데,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유해할 만큼 올 것이라는 것은 저는 가짜 뉴스라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것도 제가 삼중수소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듣지만. 그렇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고 특히.

▷ 최경영 : 우리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 강대국이죠.

▶ 김재원 : 우리가 강대국이 아닌 것은 언제 느끼냐 하면 미국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때는 항상 강대국이 아니에요.

▷ 최경영 : 아니, 거기에서 잘 또 균형 외교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재원 :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과 둘이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북한은 우리를 상대해 주지도 않고 해서 6자회담을 했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우리나라, 미국 하는데요. 정작 우리나라는 거의 당사국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늘 탁상 치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제일 약소국인 북한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라의 어떤 의사 결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막상 외교 현장에서 의전은 굉장히 높게 받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의전은 G7에서 G8 어쩌고 많이 하면서 나중에 어디 가면 혼밥을 먹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나라 실제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도 저는 너무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학적인 근거를 조금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오죽하면 정부가 저렇게 어정쩡하게 대응을 할까. 그 정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 최경영 : 여론 조사 결과는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분~3분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임명을 할 것 같죠. 너무 늦출 필요가 없다, 절차대로 하겠다. 이것은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한데 이게 첫 번째, 진짜 그런 의도가 있다면 총선에 도움이 될까?

▶ 김재원 : 저는 그런 면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 최경영 : 총선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저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권이 교체가 되었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이 정부 부처 일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정권 교체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 최경영 : 정권 교체가 되면 시민 사회, 시민 진영에 있는 독립적인 기구들도 다 교체가 됩니까?

▶ 김재원 :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면 사법부도 교체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교체가 되고.

▷ 최경영 : 아니, 임기에 따라서 교체되죠.

▶ 김재원 :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도 임기가 거의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임기 중간에 어떻게든 나가게 하고 그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전부터 나왔던 것들이 총선 6개월 앞에만 어떤 작업을 다 하면 어떤 방송 장악이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 김재원 :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연찬회를 하면서 그때 나눠준 문건에 보면 어떻게 방송 관련된 이사들을 몰아내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슨 대법원장도 아니고 정부 부처의 다만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임기제 기관이고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된 제5부, 6부가 아니거든요. 그냥 행정 각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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