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권, 日 환경 범죄 방조한 공동 정범”

“尹, 그만 침묵하라…日 구상권 청구해야”
“정부 오락가락 행정이 국민 혼란만 가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다.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염수 방류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 정부가 흉악 범죄 대응책으로 ‘의무 경찰(의경) 재도입 적극 검토’를 제시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선 것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 단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만 5세 초등 입학, 주 69시간 노동, 수능 킬러 문항 삭제 등 그동안 윤 정부의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근본적·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