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기어이 환경전범의 길 선택…윤 정권도 공동정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단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우리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속한 추진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 환경 재앙의 시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3분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시간”이라며 “인류는 이 시간을 환경재앙의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면서 “정부가 과연 국민이 믿을만한 조치를 취한 적 있나. 국민이 원하는 과학적 환경적 검증을 회피하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언론과 BBC, NYT, WP 같은 세계 유력 언론들은 삼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수 없다고 여전히 우려한다”며 “우리 정부의 방조와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책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수산물 전문수입 금지를 검토하길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하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방사능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시켜 어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경을 통해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걸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