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회기 축소 맹비난… "민생이 일회용 명찰이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오는 31일에서 25일로 단축시키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이 일회용 명찰이냐"며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자의적 회기 축소는 결국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을 불러올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를 조정한 적은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고자 회기 쪼개기를 강행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국회 권력 남용"이라며 "민주당에 민생이라는 명분은 필요하면 붙이고 필요 없으면 떼어내는 일회용 명찰 같은 용도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활동 전체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행태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8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상정된 수정안은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측이 임시국회 종료일을 단축시킨 이유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1일 전까지 6일 동안 비회기 기간이 생기는데, 이 기간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비회기 영장 청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회기 중 영장 청구를 고집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방탄 국회'에 대한 외부 비판을 최소화하고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당내 계파 갈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 "민주당이 '3중 방탄플랜ABC' 중 플랜B를 향해 가고 있다. 대표 한 명을 방탄하자고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상실했다"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8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같은 악법을 무기로 국회의장을 압박해 8월 임시회를 25일까지로 쪼개버렸다. 입버릇처럼 외치던 민생을 반으로 쪼갠 것"이라며 꼬집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