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경 부활' 검토에…"청년 수단화하는 정책"

"의경에게 테러·재난 대응…'채 상병 사건' 기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의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를 두고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 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락가락 행정 단면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경을 재도입 한다고 하더니 (논란이 되자) 필요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이런 심각성에도 근본적,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 오락가락 땜질 처방으로 일관한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5세 초등입학, 주 69시간 노동, 수능 킬러문항 삭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를 풀기는커녕 혼란만 가중시킨 것을 기억한다"며 "육군은 인구감소에 따라 3년 후 2개 군단과 2개 사단도 해체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업 경찰이 아닌 의경들에게 범죄·테러·재난 대응을 맡긴다는 것이다. 대책 없이 대민업무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채 상병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고침)하면서 청년을 수단화하는 '아니면 말고 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역병 자원 감소 등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자 총리실은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필요시 재도입 검토'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의무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 폐지가 결정된 뒤 지난 5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으로 공식 폐지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